민생회복쿠폰 당근 판매 현금깡 불법 환수
2025년 7월 21일,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침체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선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신청 첫날부터 중고 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법 현금화, 이른바 '현금깡' 시도가 나타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본질을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라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그 취지와 현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특정 지역,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한 쿠폰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유도하고, 대기업이 아닌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대책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약 8주간의 신청 기간을 거쳐,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는 방식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신청 첫날부터 불거진 불법 거래 문제
하지만 정책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신청 첫날부터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 등에는 "15만원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버젓이 올라왔습니다. 판매자는 본인의 생활권이 쿠폰 사용 지역과 달라 판매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히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만연해진다면, 소비 진작 효과는 반감되고 정책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의 허점을 노리는 '현금깡'
'현금깡'은 지원금이나 상품권을 지정된 용도 외에 현금으로 바꾸는 모든 행위를 지칭합니다. 15만원 쿠폰을 13만원에 판매하는 것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익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2만원의 차액은 부당 이득이 되며 본래 지원금이 흘러가야 할 소상공인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의 누수이자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연 이런 행위가 용납될 수 있을까요?!
중고 거래 플랫폼의 현금깡 실태
온라인 플랫폼의 익명성과 편리성은 불법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소비쿠폰 사태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단순 판매를 넘어 더욱 교묘한 방식의 현금깡 시도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에 등장한 소비쿠폰 판매 글
"서울 안 살고 인천 살아서 팔아요."라는 판매자의 주장은 소비쿠폰의 핵심 규정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사용 원칙'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혹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광역 지자체 내에서만, 도 지역 주민은 본인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 내에서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몰랐다는 이유로 불법 거래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대리 결제'라는 신종 수법
단순 판매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대리 결제' 방식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만나 판매자의 카드로 구매자가 원하는 물품을 결제해 주고, 결제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뗀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더욱 적극적인 현금깡 시도이며, 거래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지능적 범죄에 해당합니다. 기사에 언급된 경기 북부 거주자의 "최대 30~40만원 예상"이라는 글은 조직적인 현금깡 가능성까지 시사합니다.
시민들의 혼란과 규정 미숙지
물론 일부 시민들은 "판매 가능한 줄 알았다",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책 홍보가 일부 계층에게는 충분히 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시도와 단순한 규정 미숙지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 거래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법 유통의 법적 책임과 처벌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불법 유통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실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 양도 및 중고 거래 불가
정부는 소비쿠폰의 양도, 판매, 담보 제공 등 일체의 불법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 재원이며,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유용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발 시 전액 환수 조치
가장 직접적인 처벌은 지원금 '전액 환수'입니다. 정부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만원의 작은 이익을 얻으려다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및 보조금법 위반 소지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쿠폰 판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쿠폰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사용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적 합의와 성숙한 시민 의식의 필요성
결국 정책의 성패는 국민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를 돕고 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이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에 더 큰 손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올바른 소비가 진정한 민생 회복의 첫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